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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확대되는 폐업 지원제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 예정이시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알아보셔야겠죠? 지원금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이란?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지원 대상
- 폐업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한 사람
- 영업 중단 소상공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사람
-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원금조정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 성실상환 2년 → 1년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전화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 - 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점포 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이 최대 400만 원으로 대폭 인상 되었습니다. 사업 후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과정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기존에는 3.3㎡당 13만 원(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었지만 2025년부터 3.3㎡당 20만 원(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신청대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마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추가 감면
채무조정 추가 감면은 소상공인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파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일부 감면하거나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모다 더 높은 수준의 감면을 제공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와줍니다
📌지원 대상
1. 폐업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 사업 활동을 종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2. 연체중인 채무자
- 금융기관 대출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3. 경제적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
- 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하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4. 기존 채무조정 대상자
-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요 혜택
1. 원금 감면
-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평가해 기존 대출 원금의 일부는 감면합니다.
- 감면 비율은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이자 감면 및 면제
- 연체로 인한 과도한 이자를 줄이거나 면제하여 부담을 완화합니다.
- 연체 이자뿐 아니라 잔여 상황 이자도 일부 면제 가능합니다.
3. 상환 기간 연장
- 기존 채무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 이상 연장해 월별 상환액을 줄여줍니다.
- 상황 유예 기간도 추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특별 감면 프로그램
-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장애인, 중증 질병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우선 적용 됩니다.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 폐업증명서 또는 사업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금융 채무 관련 서류(대출 계약서, 상환 내역서 등)
- 본인의 경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3. 신청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조정
- 채무자의 소득 및 자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채무 감면 및 상환 조건을 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실행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채권자와 합의 후 조정이 실행됩니다.